분당 시가지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앞서 지난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자들에게 검토의견서를 일괄 통보했다. 이후 9월 1일 보완된 특별정비계획서 등 본안 서류를 접수하고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전원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다.
1만 2000호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올해 특별정비구역 본안 서류 접수에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총 43건·50개 구역의 6만 6037세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제안 접수에서 참여한 대상구역 전체가 본안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2024년 선도지구 지정 당시 신청 물량인 5만 8874세대보다도 7163세대 많은 규모다.
선정위원회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선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비예정물량이 일부 초과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를 기준으로 총 5개 구역, 1만3429호를 선정했다. 시는 5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 5000호 내외의 구역 선정을 위한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 28일 공고했다.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 중 5000호 내외씩 총 1만5000호를 미리 선정하는 내용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미리 선정된 구역은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한다. 이는 성남시가 법령 검토를 거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다. 2027년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내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