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활용해 제작한 생성형 AI 이미지.
적자 재정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소로는 경기도발 도비 보조율 축소 여파가 꼽힌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5일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현행 4~50% 수준이었던 시군 보조사업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낮추겠다고 통보했다. 청년기본소득, 영유아 친환경 과일 지원 등 경기도 정책사업에 대한 시군의 재정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하남시는 또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공약·현안·복지사업 수요가 증가한 점도 이번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내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우선순위를 따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보조사업을 재검토 대상에 올린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을 제한하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 폐지·축소나 외부 재원 확보 등 자체 조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세입 관리도 병행한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정기분 부과 자료를 정비해 누락을 막고, 고액·상습 체납자 맞춤형 체납 처분과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벌여 징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전 부서 협력 관리 체계로 전환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유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 운용을 효율화해 이자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도 추진 검토 예정이다. 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비 대비 사용료 수준이 적정한 지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소통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 부서 등 시민 수혜성 사업을 맡은 부서는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사업 착수 전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 추계가 12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부서가 비상한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업은 스스로 재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되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 간담회 등을 차질 없이 열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