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달 전 숨진 서영철 대표의 노제를 마무리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30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국가배상사건 접수는 2949건으로 전년(1784건)보다 65.3% 늘었다. 2022년 555건이던 접수 건수는 2023년 829건, 2024년 1784건에 이어 지난해 2949건까지 늘어 3년 만에 5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처리된 1841건 가운데 원고 일부승은 618건, 원고 승은 253건이었다. 국가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된 사건이 871건으로 전체 처리 사건의 절반에 가까웠다. 원고 패소는 161건이었다. 항소심 접수 역시 871건으로 전년(346건)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사법연감에는 경매·도산 사건이 가파르게 늘었다는 통계도 담겼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가 법원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경매 접수는 12만1261건으로 2021년(7만8885건)보다 4만2376건, 약 54% 증가했다. 2022년 7만7459건에서 2023년 10만1150건, 2024년 11만9312건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2만건을 넘어섰다.
법원행정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 등을 경매사건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지난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지난해 397개, 올해 1월 기준 411개까지 늘렸다.
도산사건도 일제히 증가했다. 지난해 회생합의사건은 1321건으로 전년보다 20.75%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법인파산은 2282건으로 17.63%, 개인회생은 14만9147건으로 15.17% 각각 증가했다. 개인파산도 4만909건으로 2.0% 늘었다.
민사본안사건 유형 구성도 10년 새 크게 바뀌었다. 손해배상 소송 비중은 늘고, 부동산 관련 소송은 줄었다. 1심 민사본안사건 중 ‘기타 손해배상’ 비중은 2016년 38.4%에서 지난해 47.9%로 늘어 전체 민사소송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은 같은 기간 5.3%에서 2.9%로, 매매대금 소송은 10.5%에서 7.1%로 줄었다. 등기사건 접수도 전년보다 11.7% 감소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