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약 470만 건을 기록했다. 재판부의 사건 처리 건수와 비율 역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사건은 총 469만 9251건으로 같은 해 접수된 전체 사건(1558만 9615건)의 3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년(470만 9506건)과 비교하면 약 0.22% 감소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지난해 총 88만 4494건 접수돼 2024년(87만 9799건) 대비 0.53%가량 증가했다.

심급별로 보면 민사 본안 사건은 1심에 80만 9838건, 2심에 6만 1942건 접수됐다. 대법원에는 1만 2714건의 민사 본안 사건이 접수됐다.

1심과 2심의 민사 본안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0.56%, 4.15% 늘어났지만, 대법원은 15% 줄었다.

지난해 민사 사건 처리 건수와 처리 비율은 모두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처리된 민사 사건은 462만 7572건으로, 전년(466만 8664건)보다 0.88% 감소했다. 본안 사건 처리 건수(86만 1091건)는 2024년(87만 2229건)에 비해 1.28% 줄었다.

전체 접수 사건 대비 처리 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 민사사건 처리율은 약 98.47%다. 이는 2024년 민사사건 처리율(99.13%)보다 0.66%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민사 본안 사건 처리율은 약 97.4%다. 심급별 본안 사건 처리율은 1심 96.9%, 2심 99.4%, 상고심 119.4%다.

지난해 1심 법원의 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2.8개월로 2024년 대비 단축됐다. 1심 단독 사건 처리 기간은 약 7.6개월로 2024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대법원 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10.8개월, 단독 사건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합의 17.4개월·단독 3.3개월)과 비교하면 합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어든 반면, 단독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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