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씨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은 일부러 뺀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실험에서 나타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은 뺀 자료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 인맥이 있던 양씨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넘겨 회사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0억원 상당 배임 혐의는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씨에 대한 투자금 6억원을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강씨는 이와 별도로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도 청탁 의혹으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의혹이 재조명됐다.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강씨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