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모두의 건강, 근거 기반으로 설계하다’ 포럼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료비 증가의 배경으로는 많은 병상 수와 의료 이용량이 꼽혔다. 2024년 국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5개로 OECD 평균인 4.2개의 약 3배에 달했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도 연간 6.6회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면 의료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에 미치지 못했다. 적은 의료인력이 많은 진료를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의료 이용량과 지출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건강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각종 데이터와 통계의 생산·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오경원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대규모 건강조사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약 1만명,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약 6090억건에 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의료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민의 삶과 건강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건강정책이 대응해야 할 과제 역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포럼을 통해 건강정책이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모두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전문가와 국민이 건강정책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2021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근거를 바탕으로 정하는 건강정책의 우선순위(9월)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법(10월) △건강정책의 공백(11월) △미래 세대를 위해 대비해야 할 건강위험(12월)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포럼에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을 희망할 경우 사전등록을, 온라인으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