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일반이적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안보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26일 제출한 고발장을 28일 접수해 이튿날인 29일 서울청 안보수사2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발인은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8명이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일반이적·직무유기 등 혐의로, 나머지 7명은 일반이적 방조·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이에 따른 지형 변화에 군이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지형이 발생한 뒤 두 달여 만에 유엔사 현장 조사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수색로 개척 중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다.

또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지킬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군 지휘부도 관련 상황을 묵인하거나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수색대대장(중령) 등 군 간부 3명이 지뢰 폭발 사고로 다쳤다. 수색대대장을 비롯한 2명은 중상, 나머지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강 장관은 사고 이튿날 22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고와 관련해 사고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어 원인을 즉각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에서 부상 장병들의 장구류에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아군 지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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