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강민혁 수습기자]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그룹 015B(공일오비)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다. 누가 노래를 틀었는지, 검찰청 폐지를 염두에 둔 선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날 청사 안에 대표적인 이별 노래가 울린 셈이다.

청사에서는 조직 개편을 앞둔 정리 작업도 이어졌다.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가 곳곳에서 철거됐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로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마지막 날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기존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전환돼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범죄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한 뒤 공소청에 사건을 넘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던 구조가 서로 다른 부처 소속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게 됐다. 공소청의 장을 맡는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물러난 뒤 공석이다. 중수청도 지난달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졌지만 추가 검증으로 임명 절차가 미뤄졌다. 조직 전환과 업무 체계 정비를 지휘할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되는 셈이다.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도 과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례임용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는 1962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8%에 그쳤다. 이 가운데 검사는 100여명이다. 수사 방향을 정하고 실무를 지휘할 5급 이상 간부급 수사관도 정원 629명에 비해 확보 인원이 212명에 머물러 출범 초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위 법령과 시스템 정비도 마무리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검찰 명칭을 바꾸는 작업뿐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마련된 수사준칙과 사건 처리 규정도 손봐야 한다. 인력과 업무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전환되는 만큼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출범 초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