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고 “행정부처 장관은 모두 알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업무를 맡기면 임기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부 출범 1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폭력사건 해결을 미룰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공백이 없도록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와 현장, 피해자 지원 변호사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상담소 617개가 있고, 무료 법률청원 변호사단도 300여명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도 강조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호소해야만 수사가 진척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하려고 한다”며 “기존에 누적된 많은 문제는 수사지침 개선을 통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젠더폭력·페미사이드 통계는 내년 이후에 구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경찰청 사법정보시스템을 2027년에 개설할 계획이라 통계 생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혐오 동기 살인에 대해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계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공유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가 제대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를 방문해서 성평등추진체계 개편과 지방에서의 여성청소년 안전, 가족 의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지만 2개 지역에 그쳤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11~12월 안에 지방에 왜 성평등 정책이 중요한지를 공유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부처 2주년 목표로 △폭력피해자 지원 △청년세대의 성별인식 격차 완화 △위기청소년 보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폭력대응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여성폭력사건 전주기에서 피해자를 우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여성 일자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가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모두를 위한 성평등가족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