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하면서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1년 새 약 3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전년 동기 3만924건보다 41.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 구속은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유치 결정은 지난해 607건에서 올해 893건으로 47.1% 늘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했다.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가정폭력 등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연휴인 지난달 24~27일 하루 평균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은 9.8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5.2건보다 88.5% 증가했다.
유치 신청도 하루 평균 5.1건에서 6.3건으로 23.5%,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4건에서 3.5건으로 45.8% 각각 늘었다.
이번 추석 일평균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12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일평균인 908.9건 대비 42.4% 증가한 기록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만남을 거부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강간미수뿐 아니라 불법 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를 구속했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행위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수감 중인 피의자가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피의자를 출소 전에 다시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피의자는 전처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소가 임박하자 재범 위험성을 소명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연말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자포자기·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