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로 인해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매년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연금은 최근 5년간 총 142억원에 달한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누적 수급 인원은 2022년 229명, 2023년 217명, 2024년 221명, 2025년 206명, 올해 8월 기준 193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운영 악화로 폐교가 늘면 조기 수급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령대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 조기 수급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20대 수급자 1명, 30대 수급자는 15~18명이다.

폐교에 따른 조기 수급자 가운데 최연소 수급자 상위 10명을 보면 30대가 2명, 40대가 8명이다.

이중 최연소 수급자인 1993년생 A 씨는 사립대학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2023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받은 연금은 1300만 원 이상이며, 재직 기간에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2306만 원이다.

1983년생 B 씨의 경우 191개월을 근무한 후 폐교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8년 5개월 동안 7112만 원의 연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다.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A 씨(92세)와 B 씨(90.8세)가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을 추계한 결과 A 씨는 앞으로 4억 5000만 원, B 씨는 최대 7억 80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연소 수급자 10명이 향후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 62억 3300만 원에 이른다.

김 위원장은 "폐교나 직제 감축이 늘면서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잃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연금과의 형평성과 사학연금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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