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이인자'인 본청 차장에 판사 출신인 전종민 케이앤씨 변호사가 임명됐다. 6개 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4명(서울·수원·대구·광주), 판사 출신 2명(대전·부산)이 각각 낙점됐다. 검찰과 법원 출신 법조인을 적절히 발탁해 '출신 균형'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본청 차장 1명과 지방중수청장 6명 등 7명의 1급 수사관 임용 내정자를 발표하는 '1호 인선'을 단행했다. 중수청은 오는 2일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된다.

본청 차장에 내정된 전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 변호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변호했다.해당 사건 당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다.

또 전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딸 조민 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소송도 대리했다.

중수청 차장은 중수청장을 보좌하고 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조직 내 이인자로 꼽힌다. 전 변호사는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군에도 오른 바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전 변호사가 당분간 청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전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조 경험을 잘 살려서 중수청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수사 잘하는 기관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김지용 후보자와의 인연에 대해선 "아무래도 법원과 변호사 생활을 했다 보니 인연은 전혀 없다"고 했다.

6개 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2명이 발탁됐다. 중수청 지휘라인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임명할 경우 '도로검찰청'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안배로 풀이된다. 성비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다.

초대 서울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30기)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으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 수원지검 2차장, 부산지검 1차장으로 근무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한 뒤 2024년 퇴직했다.

광주중수청장은 임은정 전 서울동부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광주중수청 차장은 문지석 수원고검 부장검사(36기)가 맡는다. 수원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자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를 맡았던 김형근 변호사(29기), 대전중수청장은 판사 출신이자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를 맡은 문홍주 변호사(31기)가 낙점됐다. 대구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의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29기)가, 부산중수청장은 판사 출신인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33기)가 맡는다.

중수청의 '입'을 맡을 본청 대변인(2급 수사관)에는 김승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35기)가 낙점됐다. 김 차장은 2017년 중앙지검 평검사와 2022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김지용 후보자(중앙지검 공판2부장·광주고검 차장)와 일한 인연이 있다.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과 2024년 국무조정질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을 맡는 등 대관 업무 경험도 갖췄다.


중수청은 오는 2일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된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수청 등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력 채용 절차를 밟는다. 또한 향후 인력 운영 상황을 고려해 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에 따라 중수청은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인력을 특례 임용할 수 있다.

각 중수청 청사는 10월 2일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인터넷망을 갖출 예정이다. PC와 업무용 전화, 수사 차량 등은 각 청의 인력 구성에 맞춰 구비한다. 그 밖의 사무환경 조성 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법무부와 협업해 각 지방 중수청 인근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 시설로 지정해 운영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수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서초경찰서, 남부구치소를 수용시설로 활용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10월 2일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내년 예산안으로 총 472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