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판상 이혼 소송이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위자료 등 이혼 관련 손해배상 소송사건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감소세였던 가정보호사건도 다시 늘어났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상 이혼소송 접수는 2만5638건으로 전년(2만6849건) 대비 4.5% 줄었다.

재판상 이혼은 10년 새 점점 감소 추세다. 2016년 3만7400건이던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054건 이후로 매년 줄어들었다. 2022년 2만9861건으로 3만건 밑으로 내려가더니 지난해는 최저치를 기록하며, 10년 사이 31.4% 줄어들었다.

반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 등 '다류 손해배상 등(독립청구)' 소송은 두 배 가까이 늘어 역10년 새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6년 2476건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2024년 4385건으로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하더니, 지난해 4537건을 기록했다.

3년 연속 감소 추세였던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해 지난해 2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만168건을 기록했다. 전년(1만8106건) 대비 11.4% 늘어났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접근금지·상담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이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2만369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세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6.3%가 줄어 최근 10년 들어 가장 적은 1만8106건으로 나타났다. 3년간 이어오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보호소년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7175명(23.7%)과 7294명(23.5%)이었던 14세 미만 보호소년은 지난해에는 6718명(22.1%)으로 인원과 비율 모두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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