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을 갖춘 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에서 운영하는 군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 충원율이 3년째 7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원은 5년 전보다 늘었지만 실제 선발 학생은 오히려 줄면서 교육부 차원의 제도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군 특성화고 정원 1388명 가운데 선발 인원은 1073명으로 충원율은 77.3%로 집계됐다.

군 특성화고 충원율은 2021년 91.9%, 2022년 92.0%, 2023년 89.3%를 기록하다 2024년 73.7%로 전년보다 15.6%포인트(p) 급락했다. 지난해 73.5%에 이어 올해도 77.3%에 그치면서 3년 연속 70%대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이 정한 전체 정원과 실제 선발 인원의 격차가 커졌다. 군 특성화고 정원은 2021년 1302명에서 올해 1388명으로 86명(6.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선발 인원은 1196명에서 1073명으로 123명(10.3%) 감소했다.

군 특성화고는 직업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 전문병 입대와 의무복무, 임기제 부사관 임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이 2007년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 협약을 체결한 뒤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43개 학교에서 70개 군 특성화반이 운영되고 있다. 군별로는 육군 28개교, 해군과 공군 각각 4개교, 해병대 7개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개교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이 각각 6개교, 인천·전북이 각각 4개교 등이다.

학생 충원 부진은 졸업 후 군 진출 인원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군 특성화고 졸업 후 입대한 인원은 2022년 1298명에서 2023년 1246명, 2024년 1023명, 지난해 912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의무복무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한 인원도 2021년 630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130명(20.6%) 줄었다.

중도 이탈에 따른 지원금 환수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 특성화반 학생에게 국방기술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진로 변경 등으로 졸업 후 군에 입대하지 않거나 의무복무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수 대상은 총 1778명으로 국고 환수액은 18억 6445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환수 대상 620명, 환수액 6억 7800만 원 △2024년523명, 5억 6940만 원 △2025년384명, 4억 1250만 원△2026년 현재 251명, 2억 455만 원이다. 올해는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기에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백 의원은 "학생들이 군 특성화고 지원을 주저하거나 졸업 후 군 입대·부사관 임관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도 군 특성화고 운영 및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홍보하고, 국방부와 협력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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