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2일 나란히 출범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일성했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소추·인권옹호 기관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빈틈없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약속했다.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청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폐지로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심사,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치 중립·수사 독립 천명한 중수청…첫날부터 고소·고발 쇄도
전종민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강조했다. 또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치수사·별건수사 등 과거 검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 차장은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수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 확보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중수청의 '부실 개청' 지적에 대해선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문을 열 때도 국내외 우려가 컸던 점을 언급하면서 " 인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다. 중수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고 했다.


이날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윤호중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전종민 중수청 차장, 최재민 서울지방중수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범죄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중수청이 미국의 FBI보다 훌륭한 수사기관이 돼 달라"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중수청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수청에는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10여건의 고소·고발장이 쇄도했다. 개인 민원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저마다 '제1호 사건'이라며 중수청에 모인 취재진에게 고소·고발장 사본을 배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소청도 "국민 인권·권익 충실히 보호" 청사진 제시
공소청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본청(구 대검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비롯한 공소청 핵심 간부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청식을 진행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우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중용에 등장하는 '행원자이'(行遠自邇·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와 '등고자비'(登高自卑·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를 인용해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국민중심 공소청 오늘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가 핵심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법령 및 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추진했다"며 공소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전국 청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날 나란히 첫발을 뗐지만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두 기관 모두 수장·인력·설비 3대 요소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데다, 중수청의 경우 아직 인력도 정원의 3분의 2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