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정시 원서접수 시스템 위탁과 관련해 접속 폭주와 서버 다운에 대비해 백업센터를 구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 조항에 있었지만 교육부는 관련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매년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체결하는 양자계약서 샘플에는 접속 폭주와 서버 다운 등의 사고에 대비해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백업센터를 구축·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원서접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 원서접수를 맡기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기준이 실제 원서접수 대행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별도로 점검하거나 확인한 이력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오후 6시 마감을 앞둔 수험생들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교협과 대학들은 일부 대학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접속·작성·저장·결제 시도 이력 등을 토대로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유웨이는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일 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자체 관리하는 예비 서버의 백업본을 활용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현재 원서접수 대행사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 대행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성국 의원은 "백업센터 구축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대입 원서접수는 수험생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관리·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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