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3주 넘게 지연된 끝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했던 행적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공정성·중립성 및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며 "조직 전체의 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립하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뒤 3주 넘게 지연됐다. 청와대가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가 검증에 나서면서다.

김 후보자는 제청 이후 '친윤'(친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지난 2020년 김 후보자는 당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오히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 전 총장의 친인척 관련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점 등을 들어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승인했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첫 번째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연달아 "친윤이 아닌 반윤에 가깝다"는 취지로 직접 옹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며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날도 김 후보자에 대해"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주의자라는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기관을 안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개청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갖고 "저에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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