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늘리는 데에 약 3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총 367억5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재정 추계를 국회에 보고했다.

연도별로는 △2028년 54억6200만 원 △2029년 121억2200만 원 △2030년 191억74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으로 전체의 86.9%에 해당된다.

현재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 2030년에는 총 26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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