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관리미제'로 분류한 사기 사건이 5년 새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미제로 등록된 누적 사건은 480만 건을 넘어섰다.

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사기 관리미제 사건은 8만 839건이다. 2020년 1만 1395건의 약 7.1배다.

관리미제는 경찰이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경찰은 추가 단서가 확보될 때까지 사건을 별도로 관리한다.

사기 사건의 관리미제 등록은 2021년 4만 7338건, 2022년 7만 4098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7만 50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7만 8277건, 지난해 8만 8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4만 2196건이 새로 등록됐다.

반면 전체 관리미제 신규 등록은 2023년 22만 9145건에서 2024년 22만 8767건, 지난해 22만 525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올해 6월 기준 관리미제로 등록된 누적 사건은 480만 6058건이다. 2020년 366만 511건보다 114만 5547건(31.3%) 증가한 수치다.

누적 사건 가운데 303만 6447건은 관리미제로 등록된 지 10년 이상 지났다. 20년 이상 지난 사건도 69만 7540건에 달했다.

관리미제로 분류됐다가 다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2020년 2760건에서 지난해 569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누적 등록 건수(470만 5768건)에 비하면 0.12%에 그쳤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이 관리미제 등록 이후에도 피의자를 특정할 추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각 경찰관서의 관리미제 사건 등록이 적정한지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은 피의자 특정과 검거가 어려운 온라인·비대면 신종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 피싱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문·족적 감정을 위한 최신 수사기법도 개발·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중요 미제살인사건 전담수사팀과 악성사기 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관리미제 등록 비율은 낮아지고 수사 재개 비율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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