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 여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헌재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이 일정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과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쓴 출장 경비는 5821만9000원이며, 이중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쓰인 예산은 1031만3000원이다. 김 소장의 여비로는 1336만8000원이 사용됐다.

당시 스페인 헌재가 보낸 초청장에는 '각 대표단은 동행자(accompanying persons)'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도 배우자가 동행해 왔다"며 "예산서에도 배우자 포함 6명을 출장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2명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하는 경우 별도 2명을 추가해 가고 있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함께 가면서 연구관까지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린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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