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최대 쟁점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수험생 구제와 책임 문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교육정책도 검증대에 오른다. 수능 문항거래와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도 주요 현안이다.

교육위 국감 7일 스타트…23일까지 진행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국감은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진행된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관련 기관,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16일에는 수도권 대학을 감사한다.

20일 13개 시·도교육청, 21일 지역 국립대에 이어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는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도 채택했다.

'수시 먹통' 후폭풍…원인·책임·재발방지 쟁점
최대 현안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다.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에는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고 354건의 구제가 확정됐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한 3건은 취소를 권고했다.

국감에서는 장애 원인과 유웨이어플라이·대교협·교육부의 관리 책임, 연장 접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을 전년보다 34.4% 삭감했고,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변경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위는 유웨이어플라이 성윤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 여부도 후속 쟁점이다.

'서울대 10개'·서논술형·교부금도 도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면서 후속 지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올해 학교당 약 700억 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감에서는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 지원 여부와 선정 기준, 대학 간 지원 격차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도 공정성과 사교육 부담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2028학년도 통합수능과 관련해 수학강사 정승제가 참고인으로, 수능 문항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정식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주요 현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춘 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의 입장이 맞설 전망이다.

AIEP·사학·청소년 AI도 쟁점
AI 교육 분야에서는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구축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AIEP)이 대상이다. 1차 구축에 약 34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사업자 선정과 개발 과정, 학습데이터 관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종대 재단 문제와 청소년의 SNS·AI 챗봇 이용 문제도 다뤄진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메타·틱톡코리아 관계자와 AI 챗봇 업체 대표들도 출석할 예정이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