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실제 채용 성과와 관계없이 업무협약(MOU) 체결 건수 자체를 '일자리 발굴'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채용 목표가 없는 협약도 한 건의 실적으로 인정되는 데다 협약별 취업 연계 성과도 관리하지 않아 실제 고졸 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과를 업무협약 실적, 취업연계 실적, 센터 만족도, 현장실습 지도점검 이행률, SNS 소통지수 등 5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역시 교육부의 한국장학재단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돼 있다.

전체 100점 가운데 '일자리 발굴' 분야의 업무협약 실적과 취업연계 실적에 각각 30점이 배정됐다. 특히 업무협약 실적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 건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한다. 연간 15건 이상이면 30점 만점을 받고 13건 이상은 27점, 11건 이상은 24점, 9건 이상은 21점을 받는다. 지난해 MOU 체결 실적은 10건이었다.

문제는 협약이 실제 고졸 채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체결 건수 자체가 일자리 발굴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실에 따르면 재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채용 목표 인원을 두지 않고 있다. 협약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약을 통해 실제 몇 명이 취업했는지도 개별 MOU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취업 성과는 별도의 '취업연계 실적' 지표로 집계한다. 특별추천채용과 업무협약, 채용공고 안내, 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인원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다. 업무협약 실적과 마찬가지로 전체 평가의 30점이 배정돼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무협약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일자리 발굴' 평가에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체결된 업무협약은 특정 시점에 집중됐다. 재단이 올해 9월 15일까지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건이 지난 5월 27일 하루에 체결됐다. 당시 재단은 하루에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일괄 체결했다.

실제 취업연계 실적의 목표 달성 속도는 업무협약보다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취업연계 실적은 497건으로 연간 목표인 872건의 57.0%였다. 같은 시점 업무협약 실적은 목표 15건 가운데 12건을 채워 달성률이 80.0%였다.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지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 100점 가운데 업무협약 실적과 취업연계 실적이 각각 30점, 현장실습 지도점검 이행률이 20점이다. 센터 만족도와 고졸 취업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평가하는 SNS 소통지수는 각각 10점이다.

김 위원장은 "채용목표도 없고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 협약을 반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취업 지원보다 협약 숫자 늘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며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 MOU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인식개선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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