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지원체계는 변화한 인구와 지역 여건에 맞춰 재정비한다. 윤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 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주민이 주도하고 신뢰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공직 인공지능(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AI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문서를 바꾸는 작업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해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하고,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에서도 인파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윤 관은 “안전이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개혁도 추진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 정비 방침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