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비웠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감기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이 임의로 이석했다며 “엄청난 특혜”라고 비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 위원장은 오후 질의를 시작하며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다”며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답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국감이 끝날 무렵 다시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통상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게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 요구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켰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는 이례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 것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무인데도 선서하지 않았고 오전에는 선택적으로 답변했다”며 “임의로 이석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해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락할 때 이석해 왔다”며 “대법원장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법권 독립에 대한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께서 건강 문제도 있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어 일단 이석했다”며 “끝날 무렵 마무리 말씀을 하러 오실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려는 의원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빠른 시간 내 다시 출석해 답변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