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을 통해 연간 560억 원의 기업 법무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I 생성형 답변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법제정보 시스템으로 인한 기업 법무 비용 절감액은 연간 560억 원 수준이다. 이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간 방문자 수와 번역 건수, 법률 자문 비용을 바탕으로 추산됐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 법령 원문 및 번역본 등 3만여 건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해외 법령정보 플랫폼이다. 현재 13개 언어권 58개 국가·지역·기구의 법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구축된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번역본 제공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령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게 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법령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법제처는 AI를 활용해 번역 효율을 높이고, 자동 수집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법제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웠다.

내년 4월 1차로 18개국 대상 검색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12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1분기 이내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후 10월까지 10개국 이상 추가해 AI 원문 검색 시스템 확장 및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2029년 10월까지는 10개국 이상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총 38개 국가·지역·기구의 법령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법령의 경우 원문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의 질문을 외국 법률용어로 전환해 검색할 수 있는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AI 법령 번역이 고유 명사나 정형화된 조문 간 참조 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누락하고, 맥락 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may'를 '~할 수 있다'로 번역하고, '권한' '가능성' '의무 완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생성형 답변 시 맥락을 잘못 해석해 답변 내용에 오류가 생기거나, 고유 명사 및 정형화된 조문 간 참조 관계를 잘못 해석 또는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AI 생성형 답변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모든 답변에 원문 출처를 명시하고, 다른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해 답변과 법령이 일치하는지 검증해 AI로 인한 환각 증상을 억제한다.

법제처는 △직접 번역 비용 12억 원 △초기 법률 자문 비용 6~9억 원 △검색을 통한 기회비용 540억 원 등 연간 56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해외 법령 번역본을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해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 번역 비용이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