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후부는 이날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광물 5종과 희토류 5종을 포함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이 든 고부가가치 전자폐기물은 올해 6월부터 수입 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하면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희토류 함유 폐가전과 폐통신장비의 순환이용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사용 후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는 내년 5월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재사용·재활용 지원센터 등 배터리 순환거점 그리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탈플라스틱에는 공공이 먼저 나선다. 기후부는 우선 공공 장례식장 78개소의 다회용기 전환 협약을 추진하고 민간까지 단계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복 재활용 시범사업 결과도 다른 단체복으로 넓힐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감량 강제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야구장·축구장과 같은 스포츠경기장에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꾸리고, 프랜차이즈와 개인카페까지 다회용기 전환 협약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플라스틱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편입한다.
제품 설계부터 원료 투입까지 순환이용을 고려하는 ‘전과정 순환경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활용성과 수리 용이성을 따지는 에코디자인을 제도화하는 한편 페트(PET)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 30%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2012년 이후 동결된 폐기물부담금은 현실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재활용분담금 할증률도 키운다.
아울러 기후부는 이날 생활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생활권 공단·산단 24곳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를 지원하고,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기술 자문·컨설팅 △시설교체 지원(방지시설·IoT 측정망) △사후 모니터링 등 전주기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오존은 고농도지역·다량배출사업장을 정밀조사하면서 AI 예보로 대응한다. 여수·광양 산단 등 빈발 지역은 합동 원인조사를 벌이고, 다량 배출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실태를 진단한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 차단, 화학사고 고위험 사업장 교육 등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