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0명 중 9명은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39개 법률에 걸쳐 매년 600건 이상을 수사·송치하는 만큼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법률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환경특사경 82명 가운데 근무경력 2년 미만인 인원은 71명으로 전체의 86.6%를 기록했다.

근무경력 1년 미만이 50명(61.0%)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21명(25.6%)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속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전문직위 인원은 11명으로 전체의 1 3.4%에 그쳤다.

환경특사경은 기후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배치된 인력이다. 본부 12명, 한강유역환경청 17명, 낙동강유역환경청 11명, 금강유역환경청 10명, 영산강유역환경청 8명, 원주지방환경청 6명, 대구지방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각 7명, 수도권대기환경청 4명이다.

수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총 39개 법률의 벌칙 규정이다.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압수수색, 증거수집, 법리검토 등 형사수사 역량이 요구된다.

환경특사경의 업무량도 적지 않다. ·송치 건수는 2022년 726건, 2023년 638건, 2024년 632건, 2025년 619건으로 최근 4년간 매년 600건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 14일까지 415건을 수사·송치했다.

기후부는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연수원 내 환경특사경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1명인 전문직위 인원도 특사경 지명 인원의 30% 수준인 25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교육과 장기보직 확대를 넘어 법률 지원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특사경 조직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 영장실무와 증거능력, 적용 법조항 등 복잡한 법률 판단을 상시 지원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환경특사경 82명이 대기·수질·폐기물·화학물질 등 39개 법률에 걸친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전체의 86.6%가 근무경력 2년 미만이라는 점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부가 전문교육과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지만,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국민이 수사 공백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야별 전문수사관을 육성하고 장기간 동일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해 본부 차원의 법률·수사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