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승수 SNS/유튜브 'KBS News' 캡처
현행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중 하나로 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 기능인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선수권 대회란 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축구·야구 등 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일컫는다.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아파트를 배정받는 건 아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등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하고, 대한체육회는 각 국제 대회 성적 등을 기준으로 추천 대상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추천받은 후엔 청약홈을 통해 별도로 청약해야 하며, 이후 자격 심사와 당첨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에는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총 11명의 대상을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다. 특히 일부 인기 단지가 우수선수 특별 공급 물량에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혜택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두고 보인 경솔한 언행이었다.
입대가 코앞이었던 대표팀 주장 이기혁 선수는 인터뷰 중 금메달을 들고 “군대 안 갑니다”라고 웃었고, 양민혁 선수도 “메달이나 트로피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해 공분을 키웠다. 이번 대회 출전 시간이 불과 16분에 그친 박승수 선수는 라커 룸에서 전역모를 삐딱하게 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논란의 당사자들은 잇따라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제 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적정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관련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