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업무추진비용 처리 논란에 대해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 푼도 속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재보충질의 중 업무추진 비용 내역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법사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은 잘못 적으면 처벌받는데 공문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며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격무했던 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국민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 "보통 사람들은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보통 사람이 낸 세금으로 대법원장은 마음껏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문제의식이고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업무추진비 관련 세부 지침을 만들 것도 촉구했다.

이에 노 처장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이라며 "서초동은 대법원장님이 식사를 하시면 가급적 룸이 있는 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음식 가격이 아무래도 보통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감안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 처장은 대법관 등에 지급되는 격려금이 판사 관료화와 줄 세우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료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의 격무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관이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소위 '재택 영장'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소부에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있다"며 "특별검사의 요청이 없어도 대법원 소부에서 직권으로 안건으로 한다"고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가 풀려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나"라고 묻자 노 처장은 "그것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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