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용 교재 문항 거래 의혹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검증도 시작된다.

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 8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대 쟁점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다. 지난달 11일 오후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약 30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대학들은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했고 이후 추가 접수와 피해 수험생 구제 절차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정시모집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감에서는 장애 원인과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수험생 구제 과정의 적절성, 재발 방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성윤석 대표는 12일 열리는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검증대에 오른다. 교육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대학별 지원 격차와 재정 투입의 실효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주요 현안이다.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수요 변화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수능용 교재 문항 거래 의혹도 거론될 전망이다.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 씨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교육위는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 과정과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주목된다. 수학 강사 정승제 씨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 출제와 관련해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주요 쟁점이다. 국교위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숙의·공론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대입제도 개편 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도 관심을 모은다. 최근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당초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국교위 관계자는 "대입제도 내용 반영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며 본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교육위 국감은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교육부와 국교위,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이다.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 기관증인 245명이 채택됐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 관련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어진다. 교육위는 23일 교육부와 국교위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