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민간 대행사에 맡기는 현행 방식과 관련해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 등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가 보고했다. 앞서 최대 현안인 두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다수 위원의 지적에 따라 재보고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4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전까지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계 전반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과 시점도 손본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전문대 수시 1차 모집에서는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마감 이틀 뒤 오전 9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개편한다. 최 장관은 "시스템 안전성과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장애 원인과 대행사의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상 문제 등을 추가로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부금 산정에 국가 경제 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한다.

교육부는 개편 이후 교부금 총액이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보다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현행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 차원의 교육지원 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 논의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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