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편 토론회에서 공수처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공수처 권한 축소가 권력형 범죄 대응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이 주최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은 규모와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대한민국 최상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경찰이나 중수청, 특검 등이 맡도록 하고 공수처는 특사경을 포함한 수사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에 특화하자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이미 중수청이 부패범죄 대응기관으로서 강력하게 출범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시기에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을 축소하는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토론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의 대상 수사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는 심각한 후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서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과연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어떤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토론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정하게 독립된 기관에서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이걸 바꾸게 되면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역할을 축소하기보다 현재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기획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며 신분 안정화, 조직 확충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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