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차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 전에 온라인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단협을 진행하는 등 시기적 문제로 연초에 진행하는 정기 대의원회의에 비해 참석자 숫자가 애초에 적었다”며 “과거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도 온라인 대의원회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 거취가 걸려 있는 문제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 있어서 (온라인 대의원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제시한 조건은 △일방적 강행을 막기 위한 합의제 운영 △초기업 교섭을 위한 산별 참여 보장 △기존 한계 극복을 위한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가지다. 투표 등 다수결로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노사정이 합의할 수 없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 만에 경사노위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경사노위 복귀를 추진했지만 대의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안건이 부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국회 사회적 대화, 지난달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경사노위 밖 대화에만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한 건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전환이 빠르게 이뤄진 영향이 크다. 정부 정책이 결정되기 전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강력 주장하며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진 탓이다. 자동차 업계 2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정진희 금속노조 대륙금속노조 지회장은 “회사는 고객사에서 주는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서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경사노위에서) 들러리가 될 것이 두려워 교섭을 외면한다면 원·하청 착취구조와 법·제도는 누가 바꿀 수 있는가. 경사노위에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복귀를 앞두고 명칭 변경 등을 넘어선 새로운 운영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3가지 외에 학계, 실무자,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검토한 것들이 있다”며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도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