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보호관찰소는 엿새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 안산시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안테나가 파손된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이 파손 사실을 확인한 것은 같은 달 9일이었다. 장치가 훼손된 지 6일이 지난 뒤였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자장치와 관련해 모두 8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제한 위반 5건과 재택감독장치 손괴 3건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재택감독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손괴 미수에 그쳤다. 6월에는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기소 이후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장치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거나 외출이 금지된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