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를 계기로 민간 업체가 맡아온 대학 원서접수 체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정시모집까지는 현행 체계를 보완해 운영하되 2028학년도 입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시부터는 원서접수가 끝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시점을 조정하고, 접수번호만으로 지원 현황을 유추할 수 있는 현행 수험번호 부여 방식도 손본다.

8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공공 원서접수 체계 전환과 관련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최대한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당장 빠르면 내년에라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시 모집은 기존 체계 유지…경쟁률은 익일 공개 등 손 본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공공 원서접수 체계 도입을 추진했지만 유웨이중앙교육과 진학사가 제기한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최 장관은 과거 관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사실상 포기하고 대교협과 대행사를 존중해 지금까지 왔던 것이 원인의 한 부분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대행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해야 한다"며 "국민적 우려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2028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대행사 과점체계에서 벗어나 원서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은 기존 민간 대행 체계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 운영 체제와 장애 대응 매뉴얼, 전달 체계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번 정시까지는 절대로 작은 오류도 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때까지의 매뉴얼 점검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률 공개 방식도 손본다.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먼저 공개돼 지원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 장관은 "대학마다 시간대별로 경쟁률을 발표하던 것을 실제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을 상당 부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전문대 수시 1차 모집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원서접수 마감 이튿날 오전 9시로 조정했다.

접수번호 부여 방식도 보완 예정…장애 발생 시 대응책도 개편
접수번호를 통해 현재 지원자 규모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 방식도 개편한다. 최 장관은 "접수번호를 보면 '내가 몇 번이니까 어디쯤 됐겠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대교협과 교육부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발생 시 수험생에게 접수 연장 등을 알리는 연락 체계도 보완한다. 현재 방식으로는 연장 사실을 일부 수험생이 제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단위 통보부터 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안내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접수 장애 당시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마감 시간을 연장한 100개 대학 가운데 80개 대학에서 3184건의 원서가 접수됐다. 이후 연장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후 구제도 진행했다. 총 1588건의 신청 가운데 장애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414건에 구제 가능 사실을 통보했고, 최종적으로 40개 대학에서 354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이전까지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대학 원서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해 민간 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