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조작 기소' 의혹과 공소청 직제안 등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들에게 '조작 기소' 정황을 물을 계획이다. 윤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윤 전 차관을 '짜깁기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이 사건 관계자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발췌해 증거를 조작하고, '윤 전 차관 지시가 주택 가격 변동률 산정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앞서 진행된 감사원 조사에서 전체 대화 내용에 기반해 조사했고,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관련 증거만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국정원 내부의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침도 다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현행 검사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고,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형사재판 공판 인력 부족과 역대 최저 수준인 법관 대비 검사 비율(64%) 등을 근거로 최소 281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범여권 일각에서 수사 업무 축소에 따라 검사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며 결국 검사 정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법무부가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감식을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탄약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백성현 천안교도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 수사 기록 관리 및 디넷(D-Net) 관련 질의,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문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따른 피해노동자 구제 방안 등도 주요 의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사직한 뒤 후임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며 법무부 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장관 직무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