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측근 차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 차 씨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 씨에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닌 증거를 인멸한 차 씨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 등을 공유받거나 동행해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경찰은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고, 횡령 사건에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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