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장문의 설명 위주였던 '주택임차인 통지서·상가임차인 통지서' 양식을 임차인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면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게 송달되는 문서인 임차인 통지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연간 약 14만 건이 발송되고 있다.

기존 통지서는 장문의 설명 형식으로 돼 있어 임차인이 주요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하거나 각급 법원에 관련 문의가 계속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임차인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임차인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해 임차인이 경매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을 비롯한 경매절차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제도 및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