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중환자를 돌보는 대학병원 교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연봉을 두 배가량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교수 이탈을 막을 대책을 묻자 부산대병원장은 “사실 뾰족한…”이라며 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진의 사명감에 기대 버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023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종합병원·대학병원 소아과 전문의 연봉은 약 1억 9000만원인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약 3억 9000만원이었다. 연간 2억원 차이로, 병원급 보수가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업무 강도는 높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도 크지만 보수는 더 적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봉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에게 “현재와 같은 연봉 격차가 계속되면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환자를 보는 교수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병원장이 “사실 뾰족한…”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뾰족한 대책이 없으시죠?”라고 되물었다.

교수 한 명의 이탈이 진료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를 담당하는 교수 한 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이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교수 한 분이 사직한다고 하니 중환자실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벼랑 끝에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근무 부담도 컸다. 김 의원실이 국립대병원의 최근 1년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인력 근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주 최대 근무시간은 150시간으로 제시됐다. 일주일 전체인 168시간의 대부분을 근무한 셈이다. 월평균 당직 횟수는 16.8회, 최대 연속 근무기간은 6일이었다.

김 의원은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신생아 중환자실과 고위험 분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가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표준적인 진료를 제공해 환자와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진료했다면 국립대병원의 연간 진료비가 약 3000억원 더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를 검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