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선 법무부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화영 가석방 논란 선 긋기…"기본 요건 충족 못 해"
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없다"며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이 가능하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공범(이 대통령)이 재판 중인데 가석방하는 경우가 있나. 실무적으로 한 번도 못 봤다. 공범이 재판 중에 가석방 관련해 형량도 3분의 1도 못 채웠는데 채운다고 하더라도 택도 없는 것 아니냐'는 주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는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대행은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을 두고 회유 및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접견은 교도원 입회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증거인멸 등)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도 일축…"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어"
이진수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행은 검찰미래위에 대해선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위원회(검찰미래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는 검찰미래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가 다양한 후속 조처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를 내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선 "편파수사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건 수사 과정과 실체적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행은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이 진상조사 대상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일부 검찰미래위원들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선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당사자) 참석을 배제하는(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1·2차 조사 대상 선정을 통해 총 19건의 사건을 진상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쌍방울·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법인카드 유용)이다.

檢, 한동훈 딸 수사공조 중단엔 "진상 확인하겠다"
이 대행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중단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자녀가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기소계획서를 작성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달 4일 해당 기소계획서 내용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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