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대한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스1은 지난 8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A 씨가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외국인 배달 기사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는 '유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A 씨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나눈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녹취록에는 '단속 배제'를 조건으로 업체 측과 불법 외국인 배달기사의 신상 정보를 거래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지난 3월24일 이뤄진 통화에서 A 씨는 배달대행업체 직원 B 씨에게 "특정 업체 소속 직원 C 씨를 잡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C 씨는 안 된다. C 씨 살리려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B 씨는 A 씨에게 "(단속) 실적이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제안했고, A 씨는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B 씨는 "3월이 끝나기 전에 1~2명을 더 맞춰보겠다"고 약속했다. 특정인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다른 외국인 배달기사의 정보를 넘겨 단속 실적을 채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해당 보도 22일 만에 "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기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며 "범죄혐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배달대행 문제에 대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8월까지 1100여 명을 단속했지만, 출입국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 배달대행뿐 아니라) 보험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러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특별사법경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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