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0단독(부장판사 조대현)은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탄 교수가 과거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기존 소송을 대리한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 등을 전원 해임하고, 새 법률 대리인으로 소정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방한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6월 1일 첫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출국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31일 1심에서 패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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