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최근 5년간 전체 영유아 수가 21% 감소했지만 장애 영유아는 오히려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영유아도 전체의 약 8%를 차지하면서 맞춤형 교육·보육 수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0~5세 전체 영유아 수는 2021년 194만3208명에서 2025년 153만4951명으로 40만8257명(21.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 영유아 수는 1만9408명에서 2만1017명으로 1609명(8.3%)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 중 장애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에서 2022년 1.2%, 2023년 1.3%, 2024년과 2025년 각각 1.4%로 높아졌다.

특히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크게 늘었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재원 장애 영유아는 2021년 5578명에서 2025년 6736명으로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대상 유치원생도 7197명에서 8222명으로 14.2% 늘었다.

반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6264명에서 5699명으로 9.0% 감소했다.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수요가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배경 영유아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만 0~5세 이주배경 영유아는 12만5917명으로 전체 영유아 158만1764명의 7.96%에 달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8만8323명(70.1%), 외국인은 3만7594명(29.9%)이었다. 이주배경 영유아 10명 중 7명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외국 국적 아동뿐 아니라 국내에서 성장하는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보육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장애·이주배경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 지원 어린이집은 2027년 223곳에서 2030년 2075곳으로 약 9.3배 늘리고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기관도 같은 기간 300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조정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돌봄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전문인력 배치, 이주배경 영유아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등은 일반적인 교육·보육보다 추가적인 인력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전체 영유아 수가 줄더라도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관련 예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강 의원은 "저출생으로 전체 아이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장애와 이주배경 등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의 정책적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 보육 지원 역시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이주배경 영유아가 필요한 교육과 보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 지원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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