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과 배재고등학교 스타벅스 논란 이후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오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비롯한 교육부 유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감사에는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도 출석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성 대표를 상대로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사후 대응 과정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장애로 일부 대학의 접수 시간이 연장된 과정과 경쟁률 공개 이후 추가 접수가 이뤄진 문제, 피해 수험생 구제 기준의 적절성과 공정성 등이 주요 쟁점이다.

원서접수 업무를 민간 대행사에 맡겨온 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과 교육부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가 원서접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박지향 이사장 해임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박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경위와 조사 과정, 해임 사유의 타당성 및 절차적 적절성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 운영을 둘러싼 교육부의 관리·감독 역할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기존 방식보다 재정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문제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실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 문제가 교부금 개편의 근거로 거론된 데 대한 입장과 개편에 따른 교육사업 축소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배재고등학교 스타벅스 논란 이후 혐오표현 금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 내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배정이 경기 이음온학교 교감과 하미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장이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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