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추진안을 규탄했고, 교원 단체는 교사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일대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 부문의 산별 소속 조합 5개가 참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란 이름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하고 모회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기반으로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109개 기관을 줄인다고 발표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도 함께 내놨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다"며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협의하는 건 대화가 아닌 통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하는 일과 설립 목적이 다른 기관을 억지로 묶으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꼭 필요한 업무가 빠질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보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임금 정책을 정부가 혼자 정하지 않고, 노동계와 정부가 한자리에 앉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상설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동 대회사를 통해 "공공기관운영법을 고쳐 그 아래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총인건비 인상 수준을 노동자와 정부가 함께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과 현장 중심 교육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오후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6대 요구 과제를 제시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