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친윤'(親尹·친윤석열)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력 등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미완' 상태로 출범한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인지 따지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친윤'·'검찰주의자' 의혹 검증대
김 후보자는 제청 이후 줄곧 '친윤 검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두고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집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윤 전 총장의 친인척 관련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례 등을 들어 자신은 친윤 검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하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주의자'라는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김지용 "내란 범죄 척결" 강조…중수청 '1호 사건' 관심
중수청이 검찰 조직을 둘러싼 '하명수사', '과잉수사' 논란 끝에 출범한 기관인 만큼 김 후보자가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최근 중수청 운영 비전을 설명하면서 '내란 범죄 척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 구성에 중수청이 중심 역할을 맡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수본이실제로설치된다면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간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검사 등이 이미 내란 수사를 벌인 상황에서 중수청이 후속 수사 전면에 나설 경우 '정치 수사'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조직 운영 능력도 검증 대상이다. 중수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 기관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의 이첩 여부를 두고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경찰은 대형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9곳이 해킹을 당한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정식 수사에 나섰다.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금융권 해킹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 사이버범죄다.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이첩을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첩이 이뤄지면 서울중수청 첨단수사국이 금융권 해킹 사건 수사를 맡게 된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내용이나 혐의를 파악해야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요청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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