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청소년 지원망인 청소년 안전망에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추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10대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대 불안장애 환자는 4년 새 65% 증가하면서 기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1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소년 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를 필수로 연계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소년 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기관들이 학업중단·비행·가정 밖 생활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다.

위기 청소년은 상담과 긴급구조, 보호, 의료·학업·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의뢰를 받은 필수연계 기관은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필수연계 기관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청·학교, 경찰관서,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 13종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추가되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체계가 확대됐다.

정부가 지원체계를 확대한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10~19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대 전체 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숨진 비율도 51.2%에 달했다.

불안장애를 겪는 10대 청소년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10대 불안장애 환자는 2만 5192명이었지만 2024년 4만1611명으로 약 65% 증가했다.

정부는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치료 연계와 자살 위험 관리, 가족 지원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예방 교육,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가족센터는 위기청소년 가족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안전망에 자살과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기존에 안전망이 잘 운영되던 지역에서는 지원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안전망은 잘 운영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이 각 지역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