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4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정치후원금 650만 원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봤다. 송 씨가 윤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이를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17일로 예정됐다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에 따라 공판이 속행되면서 선고가 10개월가량 늦어졌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