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첫 재판도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희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 금품 구매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한 총재의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및 일부 횡령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쪼개기 후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총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13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당시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채증 영상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순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 관저 진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했다고 봤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재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