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7건으로 늘었다. 교제폭력 신고도 같은 기간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83.8% 증가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포함한 관계성 범죄 전체 신고는 2021년 31만 6542건에서 지난해 47만 5639건으로 50.3%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잠정 집계 기준 35만 8768건이 접수됐다.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 8680건에서 지난해 28만 9368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만 6048건에서 3만 6257건으로 늘었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배우자·가족 등 친밀한 관계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 1만 9316건 가운데 1만 5090건(78.1%)은 '3회 이상' 신고였다. 교제폭력 재신고 역시 3만 2634건 중 2만 5322건(77.6%)이 '3회 이상'이었다.
두 범죄의 재신고는 총 5만 1950건으로, 이 중 '3회 이상' 신고 비중은 77.8%였다. 재신고 통계는 동일 피해자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가해자가 다르거나 불특정 가해자에 대한 신고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출동, 수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워치·순찰 강화·임시숙소·민간경호 등 안전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워치 지급은 2021년 1만 989건에서 지난해 2만 197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만 7124건이 지급됐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전담할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62개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59명에 그쳤다. 특히 모든 3급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이 없어 여성청소년계 근무자가 관계성 범죄 관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신고 증가와 반복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복 신고 이력과 가해자의 접근·협박 행위 등을 살펴 재범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관계성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신고했다고 위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위험 징후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발 먼저 개입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격리와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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